POINT 01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불법촬영 변호사상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분야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정원 · 이창엽 · 김민선 · 박기화 · 김지아 변호사
Issues
불법촬영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POINT 03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와 삭제된 파일의 복원 여부
POINT 04
유포 여부와 그 범위
Penalty
불법촬영 처벌 규정
- 촬영·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불법촬영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압수수색 대비
휴대전화·저장매체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 범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임의 삭제 주의
수사 개시 후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촬영 경위와 횟수, 유포 여부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Lawyers
불법촬영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불법촬영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FAQ
불법촬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 동의해서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 범위와 방식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한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여부보다 촬영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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