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광주·전라 · 불법촬영
순천 불법촬영 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로 순천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천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순천 불법촬영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전남 동부권 거점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관할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순천 사건이라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순천 (광주·전라)
- 분야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고지수 · 정주은 · 박연경 · 김윤서 · 권희영 변호사
갑작스러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순천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수사는 순천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관할 기관과 조사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어, 조사 일정과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 등 지원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천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불법촬영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 촬영·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Issues
순천 불법촬영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순천 불법촬영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촬영 경위와 횟수, 유포 여부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불법촬영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순천 불법촬영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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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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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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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FAQ
순천 불법촬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순천 불법촬영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불법촬영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순천 사건이라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여부보다 촬영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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