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접촉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상담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혼잡한 상황에서의 접촉이라 고의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분야
- 공중밀집장소추행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김윤서 · 강유정 · 이인아 · 이정원 · 기정환 변호사
Issues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반복 여부
POINT 03
차량·역사 CCTV와 승하차 기록 등 객관 자료
POINT 04
현행범 체포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Penalty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현장 대응
현장에서 흥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보다, 이후 조사에서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거 확보
차량·역사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확보 필요성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탑승 위치, 혼잡도, 손의 위치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와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Lawyers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FAQ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잡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탑승 위치·혼잡도·당시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잘못했다고 말해버렸는데 불리한가요?
당황한 상태에서의 발언도 진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디서 수사하나요?
지하철 사건은 관할 지하철경찰대나 사건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일정에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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