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접촉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강원 · 공중밀집장소추행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로 진행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강릉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영동권 거점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관할합니다. 강릉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분야
- 공중밀집장소추행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선 · 민혜영 · 김용진 · 기정환 · 권희영 변호사
강릉 성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강릉 지역 성범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이라, 조사 일정과 출석 동선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광지와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사건 정황이 다양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경위, 합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릉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탑승 위치, 혼잡도, 손의 위치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와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FAQ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강릉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디서 수사하나요?
지하철 사건은 관할 지하철경찰대나 사건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일정에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