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승하차 기록 등 객관 자료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구·경북 · 공중밀집장소추행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포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관할 절차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포항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북 동해안 거점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관할합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포항 (대구·경북)
- 분야
- 공중밀집장소추행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오제혁 · 박연경 · 오서진 · 이창엽 · 박기화 변호사
포항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포항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경북은 권역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 기관이 나뉘므로, 사건 발생지의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심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CCTV가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항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혼잡한 상황에서의 접촉이라 고의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현행범 체포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단계별 대응
현장 대응
현장에서 흥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보다, 이후 조사에서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거 확보
차량·역사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확보 필요성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포항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디서 수사하나요?
지하철 사건은 관할 지하철경찰대나 사건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일정에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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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