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렀는지, 단순 방문·상담에 그쳤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성매매 변호사상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속·장부 수사로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 업소 단속, 예약 장부·계좌 내역 수사 등으로 사후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분야
- 성매매
- 적용 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오서진 · 권희영 · 김용진 · 김지아 · 민혜영 변호사
Issues
성매매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장부·계좌·연락 기록과 본인과의 연관성
POINT 03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POINT 04
수사 경위와 증거의 적법성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초범 등 사정에 따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성매매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사실관계 확인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장부·계좌·단속 현장 등) 먼저 파악합니다.
진술 준비
방문 여부와 실제 행위 여부를 구분해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처분 단계
사안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해당 여부
상대방 나이가 문제되면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우선 확인합니다.
Lawyers 
성매매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성매매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성매매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몇 달 전 일인데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를 통해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우편물 등으로 알려지는 일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소에 가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처벌되나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방문 사실만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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