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공연성)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공연음란 변호사상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차량 안, 온라인 방송 등에서의 행위도 공연성 인정 여부가 문제됩니다.
- 분야
- 공연음란
- 적용 법조
- 형법 제245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조원진 · 김민선 · 민혜영 · 기정환 · 이세진 변호사
Issues
공연음란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POINT 03
음주 등 당시 상태와 고의
POINT 04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객관 자료
Penalty
공연음란 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45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공연음란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상황 정리
장소의 구조, 시간대, 주변 인원 등 공연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처분 단계
초범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Lawyers 
공연음란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공연음란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공연음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차 안에 있었는데도 공연음란이 되나요?
차량 안이라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위치와 시간대, 외부에서 보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CCTV·동행인 진술 등으로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도 성범죄 기록이 남나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구체적인 부수처분 여부는 사건 내용과 선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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