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렀는지, 단순 방문·상담에 그쳤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북부 · 성매매
고양 성매매 변호사
성매매 혐의로 고양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고양 성매매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파주와 함께 고양지원·고양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북부 일산권입니다. 고양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고양 (경기북부)
- 분야
- 성매매
- 적용 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박연경 · 이창엽 · 민혜영 · 정주은 · 조원진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고양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고양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군부대와 접경지가 많은 경기북부는 군 관련 사건 등 특수한 정황이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의 관할이 나뉘어, 정확한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고양 지역 성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성매매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소 단속, 예약 장부·계좌 내역 수사 등으로 사후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초범 등 사정에 따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Issues
고양 성매매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장부·계좌·연락 기록과 본인과의 연관성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고양 성매매 사건 단계별 대응
처분 단계
사안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해당 여부
상대방 나이가 문제되면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우선 확인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성매매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고양 성매매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FAQ
고양 성매매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고양 성매매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고양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몇 달 전 일인데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를 통해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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