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상담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며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위력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지위·권세 등)을 이용한 추행이어야 합니다.
- 폭행·협박까지 이르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분야
- 업무상위력추행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김민선 · 박은경 · 권희영 · 오서진 · 고지수 변호사
Issues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위력)
POINT 03
접촉의 경위와 당시 분위기, 전후 관계
POINT 04
사내 조사 결과와 형사 절차의 관계
Penalty
업무상위력추행 처벌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직장 내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관계 정리
업무상 지휘 관계, 평가 권한 등 위력 판단과 관련된 사실을 정리합니다.
절차 병행
사내 조사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자료 보존
업무 메신저·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처분·징계 대응을 병행합니다.
Lawyers 
업무상위력추행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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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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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상위력추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내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급 차이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나요?
직급 차이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식 자리처럼 업무 외 시간에 생긴 일도 해당하나요?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비롯된 자리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리의 성격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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