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업무상위력추행
진주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진주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진주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부 경남의 거점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관할합니다. 진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업무상위력추행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고지수 · 오서진 · 강유정 · 김윤서 · 조원진 변호사
수사 연락을 받은 진주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진주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다뤄집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진주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업무상위력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지위·권세 등)을 이용한 추행이어야 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직장 내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Issues
진주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위력)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진주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보존
업무 메신저·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처분·징계 대응을 병행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진주 업무상위력추행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FAQ
진주 업무상위력추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진주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진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내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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