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북부 · 강간

고양 강간 변호사

강간 혐의로 고양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 관할 · 형법 제297조

고양 강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파주와 함께 고양지원·고양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북부 일산권입니다. 고양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고양 (경기북부)
분야
강간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관할 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고양에 있는 경찰서
  • 고양경찰서: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 일산동부경찰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경찰청 경찰서 주소 자료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대법원 안내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권효경 · 기정환 · 정주은 · 권희영 · 박연경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고양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고양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군부대와 접경지가 많은 경기북부는 군 관련 사건 등 특수한 정황이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의 관할이 나뉘어, 정확한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고양 지역 성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2025년 경찰청 통계

경기도 고양시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

2025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찰이 인지한 강간 79건입니다.

2025년 범죄 발생 건수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 전국)
분류경기도 고양시경기도전국
강간79건1,110건5,047건
유사강간12건199건857건
강제추행200건3,381건15,33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2건34건152건
성풍속범죄422건5,419건18,779건

경찰이 범죄 발생을 인지한 건수(발생 장소 기준)이며, 피의자·피해자 주소지 기준이 아닙니다. 국외 발생분은 전국 합계에서 뺐습니다. 인구·사업체 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지역끼리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_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형법 제297조

강간 처벌 규정과 쟁점·대응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 주요 쟁점 처벌 규정 단계별 대응

FAQ

고양 강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고양 강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고양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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