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다툼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강간 변호사상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연인·부부 등 관계가 있더라도 동의 없는 간음이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분야
- 강간
-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박기화 · 이세진 · 기정환 · 고지수 · 오서진 변호사
Issues
강간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정도
POINT 0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등 신빙성 판단
POINT 04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동선, CCTV 등 객관 자료
Penalty
강간 처벌 규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강간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조사 전
사건 전후 연락 내역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기록합니다.
경찰 조사
최초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쟁점을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검찰 단계
객관 자료와 의견서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재판 단계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부수처분 범위까지 검토합니다.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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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강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연인 사이였는데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관계와 무관하게 동의 없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정황과 전후 관계가 함께 검토되므로,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먼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메시지·통화 기록·동선 자료를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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