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당시 음주 정도 — 기억이 끊긴 상태와 의식을 잃은 상태의 구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준강간 변호사상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태와 그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며,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수면·만취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9년 전원합의체)가 있습니다.
- 분야
- 준강간
- 적용 법조
- 형법 제299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김용진 · 민혜영 · 박은경 · 권희영 · 이창엽 변호사
Issues
준강간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고의)
POINT 03
사건 전후의 대화·행동, 귀가 과정 등 정황
POINT 04
주점·숙박시설 CCTV, 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
Penalty
준강간 처벌 규정
-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9조, 제297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준강간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조사 전
사건 당일의 음주량·장소·시간대와 이동 경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합니다.
증거 보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늦어지면 사라질 수 있으니,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진술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부분은 표현 하나가 고의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검찰·재판
정황 자료를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 및 인식 여부를 다툽니다.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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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FAQ
준강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술에 취해 있었는데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쌍방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기억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와 의식을 잃은 상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행동과 대화 내용 등 객관 자료로 실제 상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도 합의가 중요한가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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