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승하차 기록 등 객관 자료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인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인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할 절차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인덕원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인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양·의왕·과천 교통 결절점인 인덕원 일대로 안양지원이 관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덕원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인덕원 (경기남부)
- 분야
- 공중밀집장소추행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윤서 · 권희영 · 김민선 · 고지수 · 강유정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인덕원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수사는 인덕원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덕원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혼잡한 상황에서의 접촉이라 고의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인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현행범 체포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인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단계별 대응
현장 대응
현장에서 흥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보다, 이후 조사에서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거 확보
차량·역사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확보 필요성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인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인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인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덕원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디서 수사하나요?
지하철 사건은 관할 지하철경찰대나 사건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일정에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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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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