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공연성)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공연음란
인덕원 공연음란 변호사
공연음란 혐의로 인덕원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덕원 관할 · 형법 제245조
인덕원 공연음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양·의왕·과천 교통 결절점인 인덕원 일대로 안양지원이 관할합니다. 인덕원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인덕원 (경기남부)
- 분야
- 공연음란
- 적용 법조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나은지 · 민혜영 · 오제혁 · 오서진 · 기정환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인덕원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인덕원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젊은 층 관련 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덕원 지역 성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공연음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45조).
Issues
인덕원 공연음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인덕원 공연음란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처분 단계
초범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공연음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인덕원 공연음란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FAQ
인덕원 공연음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인덕원 공연음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인덕원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차 안에 있었는데도 공연음란이 되나요?
차량 안이라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위치와 시간대, 외부에서 보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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