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강간 변호사
강간 혐의로 시흥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흥 강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시흥 (인천)
- 분야
- 강간
-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시흥에 있는 경찰서
-
- 시흥경찰서: 시흥시 황고개로513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기정환 · 이창엽 · 박은경 · 권효경 · 민혜영 변호사
시흥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시흥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항만·공단과 대규모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사건의 배경과 정황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흥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
2025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찰이 인지한 강간 40건입니다.
| 분류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 전국 |
|---|---|---|---|
| 강간 | 40건 | 1,110건 | 5,047건 |
| 유사강간 | 2건 | 199건 | 857건 |
| 강제추행 | 118건 | 3,381건 | 15,333건 |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 3건 | 34건 | 152건 |
| 성풍속범죄 | 164건 | 5,419건 | 18,779건 |
경찰이 범죄 발생을 인지한 건수(발생 장소 기준)이며, 피의자·피해자 주소지 기준이 아닙니다. 국외 발생분은 전국 합계에서 뺐습니다. 인구·사업체 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지역끼리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_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시흥 강간 상담 안내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시흥 강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시흥 강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강간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흥 사건이라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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