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 관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통신매체이용음란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관할 절차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누는 영남권 최대 도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산 사건이라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부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통신매체이용음란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이창엽 · 박연경 · 권희영 · 민혜영 · 정주은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수사는 부산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서,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해안 상권에서는 음주 관련 정황이나 CCTV 기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부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발송 횟수와 반복성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보존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목적 정리
발송 당시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FAQ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산 사건이라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성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Consultation
부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