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강원 · 아청법
강릉 아청법 변호사
아청법 혐의로 강릉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릉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릉 아청법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영동권 거점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관할합니다. 아청법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강릉 사건이라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분야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김민선 · 조원진 · 기정환 · 박기화 · 오제혁 변호사
강릉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는 강릉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관광지와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사건 정황이 다양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서권과 영동권의 관할 기관이 서로 달라,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담당 지원·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릉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아청법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성착취물 관련 범죄(제11조), 성매수(제13조) 등을 규율합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3항).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은 별도 규정(제11조)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Issues
강릉 아청법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SNS·랜덤채팅 등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강릉 아청법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조사 전에 반드시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부수처분 대비
처음부터 신상등록·취업제한 범위까지 고려해 대응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아청법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강릉 아청법 상담 안내 변호사
FAQ
강릉 아청법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강릉 아청법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아청법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강릉 사건이라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대화 내용, 외모, 만남 경위 등 전체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Consultation
강릉 아청법 성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