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북부 · 아청법
남양주 아청법 변호사
남양주 아청법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남양주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남양주 아청법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기 동북부 최대 인구권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남양주에서 발생한 아청법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남양주 (경기북부)
- 분야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이창엽 · 이세진 · 김민선 · 권효경 · 강유정 변호사
남양주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사건은 일반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군부대와 접경지가 많은 경기북부는 군 관련 사건 등 특수한 정황이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의 관할이 나뉘어, 정확한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경위, 합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아청법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성착취물 관련 범죄(제11조), 성매수(제13조) 등을 규율합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3항).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은 별도 규정(제11조)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Issues
남양주 아청법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SNS·랜덤채팅 등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남양주 아청법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조사 전에 반드시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부수처분 대비
처음부터 신상등록·취업제한 범위까지 고려해 대응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아청법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남양주 아청법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남양주 아청법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 아청법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남양주에서 발생한 아청법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저장 경위와 범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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