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착취물의 소지·시청 여부와 그 범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제주 · 아청법
제주 아청법 변호사
제주에서 아청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제주지방검찰청 관할 절차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주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주 아청법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제주 전역의 사법 중심지입니다. 제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제주 (제주)
- 분야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고지수 · 민혜영 · 조원진 · 김윤서 · 오서진 변호사
갑작스러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제주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제주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검찰청이 섬 전역의 사건을 관할합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제주 지역 성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아청법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성착취물 관련 범죄(제11조), 성매수(제13조) 등을 규율합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3항).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은 별도 규정(제11조)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Issues
제주 아청법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위계·위력 사용 여부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제주 아청법 사건 단계별 대응
나이 인식 정리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중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자료 보존
대화 내역과 프로필 정보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아청법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제주 아청법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FAQ
제주 아청법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아청법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제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저장 경위와 범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제주 아청법 성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