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착취물의 소지·시청 여부와 그 범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아청법
부천 아청법 변호사
부천에서 아청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절차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천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천 아청법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는 경기 서부 도심 지역입니다. 부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부천 (인천)
- 분야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민혜영 · 김민선 · 박은경 · 오서진 · 김지아 변호사
갑작스러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부천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부천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서부 신도시권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함께 나타나는 편입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경위, 합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천 지역 성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아청법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성착취물 관련 범죄(제11조), 성매수(제13조) 등을 규율합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3항).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은 별도 규정(제11조)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Issues
부천 아청법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위계·위력 사용 여부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부천 아청법 사건 단계별 대응
나이 인식 정리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중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자료 보존
대화 내역과 프로필 정보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경위, 합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아청법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부천 아청법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FAQ
부천 아청법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천 아청법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부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정식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저장 경위와 범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부천 아청법 성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