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강제추행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부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298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 관할 · 형법 제298조

부산 강제추행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누는 영남권 최대 도시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산 사건이라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지역
부산 (부산·울산·경남)
분야
강제추행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관할 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부산광역시 경찰서
부산광역시에는 경찰서 15곳이 있습니다. 조사 장소는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부서로 확인하세요. 경찰청 경찰서 주소 자료
관할 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가까운 역: 거제역) · 대법원 안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 대법원 안내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 대법원 안내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기정환 · 박연경 · 김용진 · 이인아 · 정주은 변호사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는 부산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서,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부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2025년 경찰청 통계

부산광역시 전체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

2025년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경찰이 인지한 강제추행 1,073건입니다.

2025년 범죄 발생 건수 (부산광역시 전체 · 전국)
분류부산광역시 전체전국
강간354건5,047건
유사강간59건857건
강제추행1,073건15,33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8건152건
성풍속범죄1,288건18,779건

경찰이 범죄 발생을 인지한 건수(발생 장소 기준)이며, 피의자·피해자 주소지 기준이 아닙니다. 국외 발생분은 전국 합계에서 뺐습니다. 인구·사업체 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지역끼리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_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처벌 규정과 쟁점·대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본형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주요 쟁점 처벌 규정 단계별 대응

FAQ

부산 강제추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강제추행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강제추행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산 사건이라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생긴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사건을 통보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공무원 등 신분에 따라 통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부산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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